日, 韓 백색국가 '제외' 예정대로 시행

일본이 대(對)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달 초 발표한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예정대로 시행한데 따른 것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7일 공포한 바 있다.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로 기존의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규제를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미 개별허가가 적용되거나 국내 미사용·일본 미생산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뺀 159개 품목이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3가지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기업이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일 경우 국내 기업은 백색국가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현재 공개된 ICP기업은 632곳이며 우리 정부는 공개되지 않은 곳까지 총 1300여개 ICP기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뒤 7일 공포했다.

업계에서는 일본의 조치가 본격 시행됐지만 이달 초부터 적용이 된 만큼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세부 품목도 공개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발표된 내용을 시행하는 만큼 아직까지 드러나는 부분은 없다"며 "한두달 지켜봐야 피해 사항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들어서 수출규제 발표 이후 포토레지스트(PR)의 한국 수출을 두 차례 허가했다. 총 물량은 약 9개월치로 전해졌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생산라인의 극자외선(EUV) 공정에 사용되는 품목이다. 업계에서는 일본의 수출 허가에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짙다고 설명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부품소재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R&D(연구개발)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12월까지 완료하고 1조9천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만들어 내달 중 가동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피해기업 차입금 만기연장, 신규유동성 확보 등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