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험펀드에 3000억원 출자, 소재·부품·장비 펀드 조성키로소상공인·혁신기업 2400억원 출자,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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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벤처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자금 지원을 위해 오는 2020년 관련 예산으로 3000억원을 편성했다.산업구조고도화를 돕기 위해 1360억원을 배정하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대비 97억원 증액한 19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2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예산편성안을 전년대비 4.8% 증가한 3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가장 규모가 큰 부분은 혁신모험펀드다. 소재와 부품, 장비 펀드 조성을 위해 전년도 대비 2000억원을 증액 반영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3000억원 출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다.기업 성장단계별 연속성 있는 자금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이 중소벤처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산업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각각 880억원, 48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스마트화, 신사업 등에 대비한 중소·중견기업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서다.정부는 전년도 예산 대비 860억원을 증액하고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기업성장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아울러 자산관리공사에 500억원을 새롭게 출자해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한다.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해 동산담보의 적시 환가처분 보장으로 동산금융 전체에 신뢰를 부여해 공급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단기적인 수익성 확보에 치중하지 않도 동산금융 인프라 구축을 우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올해 이어 내년에도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지원에도 198억원을 투입한다. 작년보다 무려 97억원 늘린 수치다. 핀테크 기업 서비스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국민참여 핀테크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금융테스트베드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핀테크 일자리 매칭, 보안 및 클라우드 등을 지원한다.포용금융도 대폭 강화한다. 소상공인과 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에 작년보다 400억원 늘린 24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 1조2000억원,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특별대출 1조원을 신규 공급한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22조원 특별자금도 지원한다.내년에는 청년과 대학생 소액금융을 돕기 위한 예산도 150억원 가량 새롭게 편성됐다.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해 저금리 생활자금으로 1000억원을 공급한다. 복권기금이 출연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선다. 대학생과 청년층의 금융 어려움을 완화해 학업과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금융위 행정효율화를 위한 예산도 29억원으로 신규편성했다. 금융표준종합정보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안정적 유지보수를 위해 29억원 예산을 배정했다.금융공공기관의 중요 금융정보를 통합, 표준화해 국민과 정보이용자, 학계 등에 개방·제공함으로써 민간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해외 주요 국가의 금융 관련 법령정보와 입법동향 등을 제공하기 위해 1억7500만원을 편성하고,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금융위는 "2020년 예산안을 통해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