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실업급여 보험료 인상… 매년 7만원 더 낸다

이달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돼 매년 약 7만 원이 추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 간 근로자와 기업이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10조 2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 부터 제출 받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다른 근로자와 기업의 추가 부담 추계'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근로자들은 오는 2028년까지 10년 간 매년 약 7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올해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추가로 1만5000원을 부담해야 하며 내년에는 6만2000원, 2024년에는 7만1000원, 2028년에는 8만 원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 근로자 1인당 추가 부담해야하는 평균 금액은 7만1000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3개월치 추가 부담금을 합치면 2028년까지 10년 간 추가 부담금 총액은 65만2000원이다.

기업에서는 이번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1곳 당 향후 10년 간 추가 부담금 380만3000원을 내야한다. 올해는 연간 8만7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내년에는 36만1000원, 2024년에는 41만1000원, 2028년에는 46만9000원 등으로 추가 부담액이 늘어나는 수순이다. 10년 간 기업 1곳 당 평균 41만3000원을 내야하는 셈이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추가 보험료 수입은 올해 4000억 원, 내년 1조 8000억 원 등으로 전망된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추가 부담금을 합치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 규모를 알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43만 명이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수는 231만 개, 1개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는 평균 5.8명이었다. 예정처는 보험료 수입을 피보험자의 보수총액 전망치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했다. 여기서 보수총액 전망치는 예정처의 피보험자 수 증가율과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추정했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의 연평균 보험료 수입은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인상되면서 10조 3000억 원에서 12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해 추가 보험료 수입이 연 평균 2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부터 9년 간 총 19조 8000억 원을 기업과 근로자들로부터 더 거둬들이는 셈이고 올해까지 합치면 규모는 20조 2000억 원으로 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