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휘청'… 재정적자 증가-국세수입 답보-국가채무 급증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3월부터 누계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 규모를 연달아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9조5천억원 적자였다.

기재부는 이 같은 재정수지 적자 원인을 지방 재정분권 효과로 총수입이 줄고 추경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출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1∼8월 총수입은 32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천억원 줄었다.

우선 누계 국세 수입이 209조5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7천억원 감소했는데 1∼8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은 2014년(2천600억원 감소)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지방 재정분권 기조 속에 지방소비세율이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2조5천억원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1∼8월 세외수입은 16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6천억원 줄었다. 기금수입은 100조2천억원으로 4조8천억원 늘었다.

누계 총지출은 348조9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조8천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도 8월 말 기준 697조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7천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8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225조8천억원으로, 집행률은 77.4%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조원(1.4%포인트) 초과 집행이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재정지출 확대가 결국 재정수지 악화로 돌아온것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9년 연속 흑자를 보여 오던 통합재정수지가 2020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23년에는 약 50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까지 적자규모가 40조원 미만으로 관리되던 관리재정수지도 내년(2020년)부터는 적자규모가 70조원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90조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특히, 2021~2023년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9%로 전망하고 있는데, 1990년대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0%보다 악화된 것은 IMF 구제금융 시절(‘98~99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09년)밖에 없었다. 그 결과 국가채무도 급격하게 증가해 2023년에는 1천조원(GDP 대비 46.4%)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 지출이 선심성 현금살포에 집중되다보니 집권기간 내내 경제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일로에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경제를 망쳐놓고 있는 잘못된 경제정책부터 바로 잡고 재정지출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만 경제도 살리고 재정건전성도 관리도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 경제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