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와도 찬밥… '유턴 기업' 미국 2411개 vs 한국 65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주어지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현대모비스 중국 공장이 국내 최초 첫 복귀 대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지난 5년간 한국으로 돌아온 기업은 65개에 불과했다.

반면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미국은 같은 기간 2,411개 기업이 자국으로 복귀하는 성과를 얻었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유턴기업(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이 시행된 첫 해인 지난 2014년 22개사를 시작으로 2015년 4개사, 2016년 12개사, 2017년 4개사, 2018년 10개사, 2019년(9월말 기준) 13개사로 총 65개사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선정된 기업이 진출했던 국가를 살펴 보면 중국 60개사, 베트남 3개사, 방글라데시와 캐나다에 각각 1개사였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12개사, 주얼리 11개사, 자동차 8개사, 기계 7개사, 신발 6개사, 금속 5개사, 화학 4개사, 섬유 3개사, 기타 9개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대기업의 국내복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013년 국내 복귀 기업 지원법을 제정해 해외 진출기업의 유턴을 추진한 기업의 편의와 혜택도 늘리고 있다"며 "유턴 기업 지원제도가 마중물이 돼 더 많은 기업의 국내 복귀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턴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 개정은 아직 국회를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 상당수다.

대상업종을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이다.

국·공유지 사용시 특례를 적용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나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으며, '원스톱 지원 데스크' 구축을 통해 서류지원 절차 등을 간소화시키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도 법사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상태"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유턴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과 무역갈등을 빚어온 미국의 경우 적극적인 유턴기업 지원 정책을 펼치며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라는 지원 기관을 설치하고 법인세 인하와 규제 철폐 등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덕분에 미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82개의 유턴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2010년 95개에 그쳤던 유턴기업 유치 실적은 지난해 886개를 기록했다.

유턴기업이 창출한 기업의 고용효과도 한국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2010년 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애플은 2만2,200여개, GM은 1만3,000여개 일자리를 신규 창출했다.

미국의 유턴기업당 일자리 창출 수는 109개였지만, 한국은 19개에 불과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종규 조사관은 "외국의 값싼 노동력보다 우수한 부품기술력과 첨단 ICT 기술이 중요해진 것이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부품대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데 기여했다"며 "미래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과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또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산업기반 조성, 노동 생산성 제고, 세제·규제 개혁 등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