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조국', 사뭇 다른 '피의사실공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라며 중앙지검을 공격하는 언론과 정치권의 이중적 잣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 당시와 비교하면 내로남불식 태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기 전부터 마치 사실인것 마냥 일부 언론을 앞세워 피의사실공표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유죄의 심증을 부추겼지만 이제는 오히려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29일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 '삼바 사태'를 비교하며 "같은 현상을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따라 선과 악으로 나누고, 자기 입맛에 맞게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동네 양아치나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은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불과 3개월 전인 검찰의 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와 비교하면 사뭇 다른 태도다.

당시만 해도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노골적으로 펼치거나 언론에 흘렸다. 이에 특정 언론은 정황만 가득한 기사를 쏟아 냈고 여론재판을 통해 범죄자로 낙인 찍는데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였다. 

일부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현 정권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하며 소수의견으로 치부했다. 

이에 대해 황교수는 "조국 사태에 대해 일부 언론이 피의사실공표를 비판하는데, 삼바 수사와 비교하면 검찰이 여당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 측면이 있다"며 "삼바 수사정보 유출에 대해 알권리를 이야기하는데 보도 행태나 생산된 기사의 질을 보면 알권리와 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수사 정보가 언론에 흘러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비공개로 하면 깜깜이 수사가 될 수 있다"면서도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중요 현안을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이런 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황 교수는 "정경심 교수 구속 당시 대부분 언론은 추측성 보도를 냈다"며 "무조건 빨리 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다 보니 품질 높은 심층기사를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먼저 보도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충분하게 취재하고 파고드는 기사의 가치를 더 높게 인정해 주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인터넷매체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차별화된 기사, 품질 높은 심층 기사로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