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에도 집값 '들썩'…다급해진 정부 추가지정 들어가나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하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 오히려 집값이 더 꿈틀거리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부동산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조짐이 있을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갖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부동산 이상 거래와 시장 불안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분양가상한제 발표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에 동향에 따르면 11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09% 올라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지정된 강남4구(서초·송파·강남·강동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3% 올라 상승폭이 유지됐다. 송파구(0.15→0.14%)를 제외하고 서초구(0.13→0.14%), 강남구(0.12→0.13%), 강동구(0.10→0.11%)에서 상승률이 확대됐다.

김 차관은 "투기수요 등에 의한 부동산시장 과열은 시장 왜곡을 초래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간의 시장불안에도 피해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돼 대다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연말까지 시장 교란 행위 점검을 실시하고 중간조사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편법증여 및 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을 점검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의 집값 불안정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관계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시장상황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을 즉각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로 '정부가 내년 총선 등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의 경우 벌써부터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인근 지역으로까지 가격 영향을 주는 '풍선 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김 차관은 "분양가상한제를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한 것은 투기과열지구로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중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우선 선별한 것"이라며 "주택공급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투자 등 전반적인 거시 경제 여건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김 차관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측 대응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