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에 이어' 대형병원 입원실도 쏠림현상 … 병실 비용 '평준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대형병원의 입원실 비용이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졌다. 정책 목표대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금액대가 형성됐지만 환자들의 진입문턱이 낮아져 오히려 쏠림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실 비용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의료기관의 2∼6인실 또는 중환자실(일반·신생아·소아) 입원 환자의 1일당 비용으로 총금액·공단부담금·환자부담금으로 구분됐다.

주목할 점은 주요 대형병원의 입원실 비용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부터 비급여에 묶여있었던 종합병원 이상 2~3인실 상급병실료가 건강보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병원은 2인실 18만원에서 6인실 7만원대까지 모두 균일한 금액이 책정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이들 병원의 입원실 비용은 ▲2인실 18만1260원 ▲3인실 13만5940원 ▲4인실 11만3290원 ▲5인실 9만2040원 ▲6인실 7만800원으로 정해졌다. 

서울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인 고려대병원(안암, 구로), 중앙대병원 등은 2인실 16만4780원~6인실 6만4370원으로 다소 낮은 금액대가 책정됐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허윤정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입원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입원실 비용은 환자별,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국민의 입원실 선택과 진료비 예측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원실 비용은 의료기관의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간호사 수), 환자의 질환 등에 따라 결정된다. 내년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3인실이 급여화된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가중되는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2~3인실 급여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2018년 상반기 진료비는 5조6206억원이었으나 올 상반기는 7조2178억원 수준이었다. 28.4%의 증가율을 보였다. 

급여화 추진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측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이뤄지고 있다. 상급병실료 급여화가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필수의료, 즉 의학적으로 검증이 완료되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항목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2~3인실 급여화 등으로 국민의 혜택이 늘었다고 자평하지만 오히려 지방에서는 응급실이 없어 환자가 숨지고 중증환자들에게 필요한 검사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양극화로 대형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의 근간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이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