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동시에 의료계 '개혁 중단' 총궐기 … 政, 백기 투항 어려운 이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자 의료계가 일제히 "의료개혁을 중단하라"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오는 20일에는 전국의사궐기대회(가칭)를 열어 압박에 나선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 노선 변경이나 폐기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중론이다.

의료개혁이 원인이 된 탄핵은 아니지만, 탄핵이 됐으니 정부에 백기 투항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열차는 이미 출발했고 개혁에 불이 붙어있다는 것이다. 만약 백기 투항이 결정된다면 국민적 공분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6일 의료계 주요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사들의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명확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주축으로 일부 강경파들의 행보에 내홍이 컸지만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출구전략이 없어 흐름이 깨졌던 의료계 단일대오가 다시 형성된 셈이다. 탄핵과 동시에 지난해 2월 의료대란 사태 초기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의협은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오는 13일 전국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20일에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 것"이라며 투쟁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의협 외 다수의 의사단체도 "의료개혁 정책을 중단하라"고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철회나 노선 변경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탄핵 기각 시엔 봉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컸을 것"이라며 "인용 이후 혼란 정국 속에서 최대한 개혁안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백기 투항이 어려운 이유는 의정 사태는 단순히 의료계와 정부의 소통 불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라는 점에 있다. 개혁을 명분으로 환자들은 희생양이 된 상황이어서 이를 번복하는 결정을 내리긴 더 어려운 구조다.

여야가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의정 갈등 봉합은 중요 과제로 설정되겠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의료정책은 표심을 얻기 위한 핵심 공약이어서 포퓰리즘 성격을 띤다. 

결국 의료계가 원하는 부분만 골라 '정책 폐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개혁을 멈춘다면 데드라인이 임박한 내년 증원 0명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중소병원 지원책,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자체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모 원로 교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봉합 지점을 찾는 것이 의료계 차원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며 "환자를 떠나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을 극복하자는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 환자단체 대표는 "탄핵과 의료개혁은 별개의 사안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다. 여전히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라며 "후배 의사의 편에만 서는 선배 의사의 모습만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