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20개 사업에 '지역도급의무화' 도입

지역 건설사들이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지역도급의무화'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중 연구개발(R&D) 3건을 제외하고 도로와 철도 등 SOC사업 20건은 과거 4대강·혁신도시 사업과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속도로나 철도처럼 전국적인 사업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 20%를 의무화하고 최대 40%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조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20개 프로젝트는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조 정책위의장은 "내년부터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이미 설계 완료된 도로 2건, 철도 1건은 본격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속도로 3건, 철도·산업단지·공항 각 1건의 사업은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석문산단 인입철도에 9000억원 △대구산업선 1조3000억원 △남부내륙철도 5조원 △충북선철도고속화 1조3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에 3조4000억원 등 6건의 철도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 또 △대전도시철도2호선 70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 1조원, 국도위험구간 7개소에 1조4000억원, 제2경춘 국도 1조원 등 도로사업도 추진중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는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해 동시 추진하거나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는 턴키방식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