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분투하던 '소비'도 주춤…민심 잡으려 올해도 퍼주기 하나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취약계층 일자리사업과 생계급여지원 등 소비진작에 총력전에 들어갔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2.0% 달성도 갸웃거리게 하는 저성장 기조에서 유일하게 한국경제를 지탱하던 소비까지 둔화 기조를 보이자 재정집행으로 극복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연초 시행하고 생계급여지원도 설 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512조원에 이르는 올해 슈퍼예산의 집행을 통해 확대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해 경기반등의 모텐텀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올해 예산중 71%를 상반기에 집행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512조원의 예산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확장재정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13개월 연속 수출 감소와 생산과 투자 모두 부진한 현 경제상황에서 소비는 그나마 분투하던 경제지표였다.

하지만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0.4% 상승하는데 그치는 등 사상 최악의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정부의 확장재정 효과가 더이상 중첩되지 못하면서 소비지표 역시 둔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동향을 보면 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했지만 9월(-2.3%), 10월(-0.4%) 등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프로모션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특히 슈퍼마켓이나 잡화점, 전문소매점 등 체감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소매점 매출은 9월(-6.8%), 10월(-5.2%), 11월(-4.9%) 등 뚝뚝 떨어지고 있어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예년보다 빠른 설연휴를 앞두고 재정집행을 강조하는 것도 이같은 소비둔화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생산이나 수출지표와는 달리 소비는 한번 둔화되면 다시 돌리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며 "저성장 기조에서 소비까지 부진하면 안된다는 기조로 진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올해 경제성장도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이 총리가 언급한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이나 생계급여 등 복지지출 확대는 이미 위험선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국의 GDP대비 복지지출은 2019년 기준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 수준이지만 노년부양비를 고려하면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고령화속도로 40년후에는 GDP대비 복지지출이 27.8%(2.5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비슷한 형태로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23.5%)나 포르투갈(22.6%)보다도 높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매년 정부 재정적자가 30조~50조원에 이르고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 2023년에는 정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을 전망"이라며 "예산확대 속도를 조절하고 일회성 예산보다는 경제활력 제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용처와 효과를 꼼꼼히 따져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