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부처별 인사 진행 지시 … 탄핵 정국 속 공직사회 인사 숨통 트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공직사회 인사에도 시동이 걸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요구하는 국장·차관급 인사는 정치적 복잡성으로 인해 여전히 제한적이다. 

12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부처별로 국·과장급 보직 인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승진, 해외 파견 등 기본적인 인사 수요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국·과장급 인사를 미루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용산 대통령실의 기능이 사실상 멈추고 파견 직원들이 부처로 복귀하는 흐름도 인사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부처 당국자는 "인사 검증이 필요한 고공단 인사도 소폭 진행되고 있다"며 "부처별 인사 수요가 있는 만큼 최 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최 대행을 전담 보좌하는 '장관 보좌 태스크포스'(TF)를 보강하면서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다른 국장급도 시차를 두고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르면 이번주 국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연말에 국장급 승진 및 일부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고 교육부도 연말·연초에 국·과장급 인사가 이뤄졌다. 

행정안정부는 지난 6일 강원도 행정부지사 승진 인사를 내는 등 실·국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소규모 인사 수요에 따른 과장급 인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또한 실장급 승진 인사와 국·과장급 전보 인사를 진행 중이다.

재외공관장 인사는 이르면 이달 직업 외교관 중심으로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공관장 인사에 따라 내정된 상태로 연말 부임을 준비했던 공관장들은 임명 인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무직인 장·차관급 인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국방부와 행안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의 장관이 공석인 상태다. 

여당 지도부는 안보·치안 수장인 국방부·행안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하는 부처 장관을 지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대행체제를 둘러싼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1년 가까이 장관 공백이 이어지는 여가부뿐 아니라 국방부와 행안부 모두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장·차관급 인사는 정무직과 연동된 경우가 많아 대행 체제에서의 적극적인 인사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