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 방통위 "공적책임 강화, 재승인·M&A 면밀히 심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상파, 종편 등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비롯해 유료방송 M&A(인수합병) 사전동의 절차에서도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로 이전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방송통신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5G·AI 기술의 발전으로 지능정보 서비스는 늘어났지만, 이용자가 받는 피해양상도 복잡해지는 등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올해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3개 목표와 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방통위는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등을 올해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우선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해 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지상파, 종편, 보도PP 재허가·재승인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송 보도와 자율적인 법령준수를 유도해 방송의 품격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잇따라 진행 중인 유료방송 M&A와 관련해서도 방통위 차원의 사전동의 단계에서 지역성 등을 중점 심사한다. 현재 합병과 달리 인수의 경우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는 만큼 관련 법 개정 전까지 방통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합병과 인수 모두 시장에서 갖게 되는 효과는 마찬가지기 때문에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라며 "사전동의를 인수에도 도입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방통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사전동의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참여를 확대해 방송정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KBS 등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시 국민 참여를 보장하며,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도 국민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한다.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선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권역별 상호겸영규제 등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2017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지상파UHD서비스에 대해서는 'UHD방송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운영, 미디어 환경변화 및 사업여건과 해외 현황 등을 반영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한다.  

한류 방송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태국,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주요 국가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주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포함해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방송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유형 불공정행위도 금지행위에 추가하며 유료방송사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해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개선한다.

아울러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허위조작정보 및 불법유해정보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민간 차원의 팩트체크센터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한다. 정부는 민간 팩트체크센터 설립 등 인프라 지원에는 나서지만 관련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또 지난해 EBS '보니하니' 사태 등과 관련해선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스팸·플로팅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한 위원장은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며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 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