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내 경제성장률 0%대 진입 우려"…특단대책 없으면 저성장 불가피

문재인 정부 임기중 국가 경제성장률이 0%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재정만능주의에 빠진 정부의 확장기조 정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도 이탈리아나 일본과 같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길 잃은 한국경제, 왜 위기라 말하는가' 간담회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2017년 3.1%, 2018년 2.7%를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1.9%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꾸준한 경제성장을 거듭하던 한국경제가 세계평균경제성장률과의 격차가 1.1% 차이로 좁혀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실장은 "이는 정부의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가져온 참사"라며 "현 정부내 0% 성장률에 진입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한국의 명북 GDP 성장률은 OECD 국가중 3번째 낮다"며 "소주성 실험, 갈라파고스적 규제, 반기업·친노조 정책 등 정책실패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세계경제 둔화, 무역환경 악화가 겹치면서 장기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최 교수는 "역대 최대의 예산으로 역대 최고의 고용률를 달성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세금으로 고용을 늘린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세금과 정부부채 증가는 민간경제활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공공기업의 고용창출은 부실화와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특히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특별한 위기가 없는 한 꾸준히 상승한 지표"라며 "다른 정부도 늘 기록한 최고 고용률을 자화자찬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최근 고용시장의 불황이 계속되는 점에 대해 "임금 충격에 기인한 경기침체와 신규채용과 해고 등 탄력적 근로가 어려워진 경직화된 노동시장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050 클럽 국가에서 미국 다음으로 2등으로 기록했다'는 평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가 7개 국가에 불과한 3050클럽에 들어간 시점이 지난해지만 그 이전까지 성장률을 이들 국가와 비교했을 때 1등을 하지 못한 기간이 1998년 외환위기와 2003년, 2015년, 2018년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GDP는 1조3천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17조8천5백만 달러에 달한다"며 "전체 생산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비율로 따지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의 늘어나는 재정과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는 출범 이후 과도하게 빠른 9%대의 재정 총지출 증가율을 계속하고 있다"며 "국가채무도 3938%로 급격히 증가해 2023년에는 46.4%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소규모 개방경제로 과도한 국채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정부의 재정 배분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과도한 지출 증가로 경제활력을 오히려 낮추고 있다"며 "규제 개혁으로 해결될 문제를 재정 확대로 잘못 대응하는 사례"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