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지표 줄줄이 마이너스에도 '장밋빛' 전망만 남발

정부가 우리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수출이 13개월 연속 감소하며 두자릿수(-10.3%) 하락세를 이어갔고 제조업 부진, 건설투자 추락 등 부정적 지표가 여전한 상황에서 낙관적 기대감만 강조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를 통해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완만히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수출과 건설투자의 조정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고용은 취업자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등 회복세"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취업자는 2715만4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1만6000명이 늘었다. 하지만 11월과 비교하면 36만명이 줄어든 수치다.

취업분야를 살펴봐도 서비스업이 전년대비 50만8000명이 늘어나며 증가세를 견인한 반면 제조업(1만5000명 감소), 건설업(2만8000명 감소) 등 주력산업에서의 고용시장은 악화됐다. 60세이상 취업자가 47만9000명 늘었지만 40대는 12만8000명이 줄었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질은 떨어졌다는 얘기다.

12월 소비자 물가도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0.7% 상승에 그쳤다고 기재부는 평가했지만 석유류(3.8%), 시내버스료(4.2%), 외식 등 개인서비스(1.6%)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오름세는 가팔랐다.

수출과 투자도 맥을 추지 못하지만 정부의 인식은 안이했다.

지난달 수출은 5.2% 감소했으나 기재부는 연간 -10.3%보다 감소폭이 한자리수로 줄어든 것을 강조하며 '조정국면'이라고 표현했다.

건설투자(3분기)는 전기대비 6%로 감소했지만 설비투자가 0.6% 증가한 것을 더 높게 평가했다.

장밋빛에 물든 정부의 인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진단과 궤를 같이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1월 수출호조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2.4% 등을 언급하며 "비록 부정적 지표를 말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내가 말한 긍정적 지표는 모두 사실"라며 "부정적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15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설명하며 "지난해 고용지표는 연말로 갈수록 회복 흐름이 공고해져 양과 질 양측에서 모두 큰폭의 회복세를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라고 평가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 경제상황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좋지 않다는 지표가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며 "세제·금융·노동시장 개선 및 규제개혁 등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기침체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