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에 2.1兆 투입 등 수출규제 3大품목 적기지원…‘脫일본 본격화’

정부가 불산액·불화수소가스·포토레지스트 등 일본 수출규제 핵심 3대 품목의 100% 국내 수급을 목표로 올해 2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2일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총 6건의 협력사업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품목의 공급이 작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민관의 긴밀한 공조로 짧은 기간에도 뚜렷하게 안정화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따라 올해는 완전한 공급안정화와 함께 제조업 전반의 혁신 및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소부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의 75개 세부과제의 연내 이행을 목표로 상반기내 71개 과제를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2조1000억원으로 관련예산이 대폭 확대된 만큼 효과적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불산액, 불화수소가스, 포토레지스트 등 3대 품목은 완전한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생산 등 기업 활동이 적기 지원되며 100대 품목 기술개발에 범부처 협업을 통해 1조2000억원 투입과 부처간 협력사업이 확대된다.

또한 기술개발과 생산연계 차원에서 1500억원을 지원해 15개 공공연구소, 나노팹 등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R&D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인프라(3N)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32개 공공연 중심의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인력 파견, 기술자문 등도 지원된다.

이밖에 소부장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전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도 구축된다.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을 지난해 4개에서 올해는 20개 이상 발굴하고 특화선도기업 등 핵심기업을 선정·육성해 나가는 한편 소부장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부 1000억원, 중기부 1000억원, 금융위 4000억원 등 소부장 투자펀드도 본격 조성키로 했다.

해외 M&A·투자공동지원 협의체간 연계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해외기업 M&A‧투자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M&A 유동성을 확대해 나가되 해외 소부장 유수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선제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경쟁력위원회를 소부장 컨트롤타워로 운용하고 부처간 협업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수급대응지원센터를 기업애로, 규제개선 등 상시 접수창구로 운용하고 경쟁력위원회 중심으로 부처간 협업 강화와 함께 소부장 특별법은 하위법령을 개정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한편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위원회는 작년 11월 4건의 소부장 협력사업을 승인한데 이어 올해 총 6건의 협력사업을 추가 승인했다.

대상 품목은 반도체 前공정 및 이차전지용 소재, 불소계 실리콘 소재 등으로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할뿐 아니라 현재 전량 또는 상당액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들로 구성됐다.

협력방식도 수요-공급기업간 공동연구개발, 시제품 테스트 협력을 넘어 국내외 기업·연구소와 기술 제휴․이전, 해외 M&A, 대규모  투자 등 품목별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방식이 접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3개 핵심품목에 대한 확실한 공급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100대 품목 전체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안정화를 완수하겠다"며 "일본의 적절치 않은 일방적 수출제한조치는 양국에 피해를 주고 글로벌 밸류체인(GVC)를 약화시킨다”고 원상회복을 위한 일본의 조치를 요구했다.

성윤모 산업부장관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양국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부당한 조치인 만큼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안정화와 경쟁력 강화정책은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