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잠재성장률 하락속도 OECD 국가중 4번째로 빨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2000년 초반 5%대를 유지하던 것에서 2018년 2%대로 추락한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8일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경제성장률은 2.5%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2.7%보다 0.2%p 하락한 수치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치는 OECD 국가중에서 4번째로 빠르다. 아일랜드가 4%에서 3.4%로 0.6%p 떨어져 가장 빨랐고 터키(4.4%→4.0%), 아이슬란드(2.9%→2.5%) 다음 순위다.

잠재성장률은 나라가 보유한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고려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최대치를 뜻한다. 국가의 기초체력인 동시에 성장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셈이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경제가 침체에 빠졌고 혁신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얘기다. 더불어 L자형 장기불황에 돌입할 공산이 크다는 말이기도 하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생산연령인구감소와 생산성 둔화를 꼽았다.

특히 생산성 둔화 탓이 컸다. 인구감소는 2017년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0.3% 감소한 이후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다. 바꿔 얘기하면 이미 경제전망에 충분히 반영된 상수에 가까운 요소라는 말이다.

하지만 생산성 둔화는 최근들어 더욱 두드러진 변수로 평가된다. 현금성 복지를 앞세운 정부의 과도한 확장재정기조와 주52시간이나 스튜어드십 도입 등 민간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정책들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17년 1.2%에서 2018년 0.5%로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 이후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2.0% 중 1.5%는 정부의 몫이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민간기여도는 0.5%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1%대 잠재성장률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요기관들의 전망치를 보면 2026년 이후 1%대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정부 주도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기업 활력을 제고해 기업을 혁신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미래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