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47년 함께한 EU 오늘 탈퇴…한국경제 영향은?

영국이 한국시각으로 1일 오전 8시 유럽연합(EU)을 탈퇴했다. 1973년 유럽경제공동체(EEC)에 합류한 이후 47년만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31일 밤(현지시각)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영국 역사의 새로운 장을 시작한다"며 "오늘 해야할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서 3년7개월을 끌어온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진출에 공을 많이 들여온 한국경제도 앞으로 EU와 영국의 협상과정에 따라 능동적 대처가 가능해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브렉시트 개시: 의미와 쟁점' 보고서에서 "영국과 유럽의회가 브렉시트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올해 말(12월31일)까지 이행기에 돌입한다"며 "EU와 영국은 이행기 이후의 양자관계에 대한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IEP는 "이행기 동안은 영국이 EU에 남아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며, EU와 영국이 분야별 협상 및 단계적 타결 방식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질적인 변화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고, 예상 밖의 급격한 변화 발생 가능성도 낮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브렉시트 최종 승인 이후 남은 쟁점은 이행기 기간 동안 EU와 영국이 얼마나 순조롭게 추가 협상을 끝마칠 수 있느냐다.

한국의 경우 올해까지는 EU와 맺은 FTA를 적용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지난해 8월 국회 인준을 받은 한·영 FTA가 내년부터 발효되기 때문이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영향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EIP는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영국의 EU 탈퇴와 동시에 한·영 FTA가 발효되므로,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대(對)영국 통상에 급격한 변화가 단기간내에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영 FTA는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브렉시트 개시는 영국과의 실질 무역량이 크지 않은 한국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인이 적지 않다.

한국무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으로 수출한 한국제품은 약 55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 수준이다. 수입액은 42억 달러로 역시 전체 수입액의 0.84%에 불과하다.

게다가 영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도 의약품이나 승용차 같은 대체가능한 것들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앞으로 EU와 영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지면 양측과 FTA를 체결한 한국기업이 더 수월하게 진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영 FTA 조항을 보면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가 유지돼 주요 수출품을 지금처럼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문제는 EU와 영국이 이행기간 내에 합의가 불발되는 '노딜 브렉시트'가 벌어질 경우다. 이 때는 EU에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이 제품을 영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의료기기나 화장품 같은 제품은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행기 기간 동안 양측의 협상가능성에 대해 "분명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영국은 안과 밖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다"며 "지난 수십년간 맺은 관계가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IEP는 "영국 존슨 총리는 이행기 연장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영국 국내법도 마련했다"며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제거된 것으로 이번 국면이 야기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