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데이터3법 전국민 인식 조사 45% "바람직하다"
  • 경기연구원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10명중 8명 이상이 "공익목적에 기여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62.9%는 데이터3법 개정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데이터3법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중 절반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69.6%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공공 가명정보 결합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기회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경기연구원은 분석했다.
  • 기술개발, 신산업 육성, 경제발전을 위해 데이터 활용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70.2%에 달했다.

    개인정보 활용 목적중 공익적 목적에 기여할 경우 '정보제공 의향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4.0%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제공・활용시 '개인정보 활용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96.4%로 매우 높았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이터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맞춤형서비스와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련 시스템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개인정보 활용・보호지원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