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vs '모밀리티상생법' 국토부-타다 팽팽…대통령 거부권 요청까지

국토교통부와 타다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급기야 타다측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1만2000명의 타다 기사를 볼모로 내세워 일자리에 민감한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문 대통령의 번외 대리전 양상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법률 개정안 보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김 장관은 "(타다 관련) 기사가 (국토부에) 너무 안 좋아 화가 난다"면서 "타다를 금지하려면 필요한 몇 개 조항만 없애면 되지만 기존 운수사업법에 플랫폼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카테고리를 바꿨다"고 말했다.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이동) 혁신을 위한 상생법안이라는 견해다. 

그는 "플랫폼은 지금 업역이 없다"며 "개정안은 (타다가 전부가 아니라) 마카롱 벅시 등 아무런 제도적 기반 없이 (사업)하는 플랫폼 사업을 제도적 틀로 가져와서 사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타다가 사실상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는 태도다. 김 장관은 "타다는 초단기 렌트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 사업형태는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타다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선 "승차공유 렌터카 이용하는 데는 있으나 (타다처럼) 렌터카 이용해 사업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견해를 되풀이했다. 우선 법인택시는 사납금과 승차거부, 개인택시는 고령 운전자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개인택시 문제는 젊은층이 참여할 수 있게 진입장벽을 낮추고 플랫폼과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를 펼 수 있게 함으로써 상생과 혁신이 같이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관련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기여금, 총량제 등을 논의할 거라고 했다.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영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택시와 타다가 2개의 시장을 형성하고,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사업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7개 모빌리티 업계가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투자를 받지 못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법률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앞으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다"면서 "타다가 플랫폼업체로 등록하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다른 플랫폼과 택시가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타다만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만큼 고집을 꺾고 상생에 앞장서라는 압박인 셈이다.

여기에는 타다를 비롯해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결국 유상운송사업이 아니라 관련 데이터를 모아 자율주행사업을 하려는 것인 만큼 틀을 만들어놓고 버티면 결국엔 한 수 접고 들어올 거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남은 1년 반이라는 시간은 국토부 편이라는 생각인 셈이다. 김 장관은 "타다도 (남은) 1년 반 동안 고할지 스톱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등록하고 다른 업체들도 들어와 사업을 넓혀나가면 일자리 문제도 풀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타다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태세다. 김 장관보다 센(?) 문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었다. 타다 측은 이날 타다 금지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는 입장문에서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대통령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 관련 질문을 받고 '타다처럼 신구 산업 간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타협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택시업계 이익을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인 영업이 진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최고의 응원군을 얻었고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거라 기대했지만, 국토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타다의 불법 택시영업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반박하며 타다가 무죄라고 판결했다"면서 "그러나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법원 판결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를 의식했다"며 "국토부 장관이 국회를 훑고 다니며 코로나19(우한 폐렴) 대책이나 부동산대책이 아닌 타다 금지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호소했다는 기사를 읽고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덧붙였다.

타다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일자리 문제도 언급했다. 박 대표는 "(국토부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거스르면서까지 성장하는 젊은 기업을 죽이고 1만2000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대통령에게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보고하고 타다도 살 수 있는 상생안이라고 누가 거짓말하는지도 알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일할 수 있게, 달릴 수 있게 해달라"며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