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복지' Vs '세금감면'…韓·美 서로다른 코로나 경제해법

정부의 코로나19 추경안이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은 선심성 복지가 많고 제대로된 방역대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여당도 확실한 경기부양 효과를 보려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초 정부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미국이 긴급 경기부양책을 내놔 관심이 쏠린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대출을 늘려주는 등 한국과는 정반대 움직임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남은 기간 급여세(payroll tax)를 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급여세는 사회보장과 노인건강보험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한국의 근로소득세와 비슷하다.

미 공화당은 급여세 인하에 따른 경제효과(감면액)이 3000억달러(36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직후 폭락을 이어가던 미 증시는 빠르게 회복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는 1167.14p(4.89%) 2만5018.16에 거래를 마감했다. S&P 500지수는 135.67p 상승했다. 나스닥 지수도 393.58p 치솟았다.

모든 근로자의 세금을 감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나 여행업계에 대한 지원책과 병행하는것이기에 더 그렇다.

반면 한국의 경기부양 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과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에 집중돼 있다.

정부가 3차에 걸쳐 발표한 31조6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책을 살펴보면 방역대응을 위한 2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특정분야나 계층에 치우쳤다.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에 대해 공항사용료 감면(300억원), 긴급운영자금 대출(3000억원),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5조원) 등 3차에 걸친 융자 확대가 주를 이룬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정책금융 신규공급(2조원), 신용보증 재원확대(5000억원), 금융권 공급(3.2조원) 등 돈 빌려주기에 급급하다.

여기에 여당인 민주당은 "이걸로는 부족하다"며 11일 당정청협의회에서 여행업계에 대한 추가지원을 요구했다.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교통·환경·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 분야에 대한 자금애로를 지원하는 정부의 특단대책을 촉구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확대대출 등도 다음주중 시작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퍼붓는 현금살포성 정책도 논란이다.

추경만 3조8000억원의 현금 지급 정책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저소득층과 청년, 노인, 미취학아동의 부모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됐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37만7000가구(189만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간 지급한다. 2인가구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매달 22만원씩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이들 수급자에게 4개월간 지급되는 예산은 8506억원이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특별돌봄 쿠폰 명복으로 상품권 1인당 10만원씩 4개월간 지급한다. 263만명의 부모가 혜택을 보는 이 정책에는 1조539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월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시 20%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급받는 상품권은 일정기간(3개월) 이내에 전통시장, 동네슈퍼 등에서 사용해야 한다. 현재 27만원의 월급을 받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상품권을 수령할 경우 현금 18만9000원과 상품권 14만원을 합쳐 총 32만900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에는 총 1281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외에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874억원,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50만원을 3달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797억원 등 고용시장 안정자금으로 700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한국도 실질적인 감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의견차는 극명하다.

코로나사태를 극복하는데 소비진작이 최우선인 만큼 한국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와 소비가 경제기반인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는 최근 여권에서 제기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이슈와 맞닿는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돈이 돌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의견과 감세정책을 통해 생산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맞서는 것이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근본적으로 경기부양에 있어서 현금지급 방식보다는 감세정책이 더 세련된 정책"이라며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실험해봤듯 현금살포는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기상황에서는 소비보다 저축에 집중하는게 당연한 심리"라며 "근로의지를 높이고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감세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개입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의 반론도 적지 않다. 미국 역시 민주당을 중심으로 트럼프의 감세 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는다.

정책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데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까지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급여세 감세가 해당되지 않는다'며 "단기 부양이 목적이라면 사람들에게 현금을 직접 주는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송영관 KDI 글로벌경제 연구위원은 "미국의 성장 핵심은 소비지만 한국은 수출 등 산업경제가 기반"이라며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은 향후 고령화 문제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감세보다는 증세에 초점을 맞추는게 유리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