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에 왜 돈 없나"…코로나19 추경증액에 재정당국 '곤혹'

정부가 코로나19(우한폐렴)으로 얼어붙은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추경안을 심사중인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이걸론 부족하다'는 지적을 쏟아내는가 하면 여당은 아예 추경예산 증액을 공식화하는 모습이다.

당장없는 살림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추경안을 내놓은 재정당국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3년간 100조원 가까운 국채를 찍어내며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했던 터라 더이상 쓸수 있는 재정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해철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당의 증액 의견을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증액이란 큰 방향에 대해서 정부나 청와대도 동의한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예결위에서 거론되는 추가예산은 2조8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돈은 대출이나 간접지원이 아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했다.

추경 증액 기조에 대해선 야당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특히 '경기부양이 시급한데 왜 나라곳간에 돈이 없느냐'는 기류가 번지고 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안이 너무 부실하다. 도대체 나라살림을 어떻게 했기에 이지경인 것인가"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장 의원은 "경기가 괜찮을때 아껴써 이처럼 국난을 겪을때 과감하게 재정을 써야 한다"며 "하지만 이 정부는 흥청망청 돈을 써대며 재정건전성을 어렵게 만들어 정작 재정을 써야할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년간 확장재정정책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취지의 말에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2018년에는 노사 고용관계가 굉장히 어려웠고 작년에는 세계경제가 너무 어려워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여야의 추경 증액 목소리에 '곳간지기' 기재부는 난감하다.

이미 제출한 추경안도 예산 대부분을 국채로 발행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이미 재정여력이 바닥났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코로나19 추경안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총 10조34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총 11조7000억원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추경안 총규모 대비 비중은 2013년 91.3%에 이어 2번째로 높다.

예정처는 "국채발행 비중이 높은 것은 전년도 결산 및 올해 경기여건상 다른 재원의 활용가능성이 차단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경기부양 목적으로 꾸준히 재정집행률을 끌어올린 탓에 지난해 일반회계 잉여금은 619억원에 불과했고 512조원에 달하는 본예산 세출 감액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제1회 추경안은 전체 규모 12조5000억원중 68.0%인 8조5000억원을 세출감액으로 충당했다"며 "정부는 추경 재원을 기존 세출예산중 집행가능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감액도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충격 대응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주장에 수긍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에 내려가 2주간 지내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재정을 집행하는 정부가 재정건정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현재 곳간에서 뺄 수 있는 최대한의 여력을 가져온 수준이다.

추경에 필요한 국채 10조3000억원을 더하면 올해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41.2%로 올라간다. 여기에 날로 하락하는 경상성장률을 고려하면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버는 돈은 계속 줄어드는데 빚은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얘기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비율 40%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올해 국가채무비율 40.2%,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2022년 41.6%였다.

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올해만 채무비율이 41.2%에 달하면서 사실상 내년에는 쓸 수 있는 재정여력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예정처는 이런 추세라면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첫 예산을 짜야 하는 2023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선 1071조7000억원으로 채무비율은 47.9%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예결위 한 야당 의원은 "추경이 부실한건 다 아는 얘기지만, 일방적으로 증액을 밀어붙이는 여당이 더 큰 문제"라며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쏟아지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