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한해 이자만 18.9조…국회입법조사처 "적자국채 발행 신중해야"

국가채무가 800조원을 넘어섰지만 정부가 확장재정기조를 이어가면서 적자국채를 계속 찍어내고 있어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국고채 발행액 증가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고채 상환이자가 한해 18조9000억원에 이르고 발행잔액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미·중 무역분쟁 등 경제충격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재정지출 소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자비용 증대로 재정경직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액은 13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01조7000억원보다 28조5000억원 늘었다.

특히 이중 적자국채 발행은 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34조3000억원보다 25조9000억원이 늘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올해 추경안에서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함에 따라 국채발행량은 당초 전망보다 증가할 예정"이라며 "국고채 발행잔액 증가율이 올해부터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적자국채는 정부가 조세 등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말 그대로 '빚'이어서 이에따른 과도한 이자지출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높이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우려했다.

김준헌 입법조사관은 "국고채 발행잔액이 올해 전년보다 큰폭으로 증가해 2023년에는 933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4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경기침체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이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