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240만가구로 확대…70만가구 신규공급

2025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주거복지 종합대책안이 마련됐다. 앞으로 5년뒤에는 3가구중 1가구가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중 3가구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부제: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7년 11월 정부출범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중반기를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 보완하고 1인가구·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총 200만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왔지만 OECD 국가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일례로 현재 우리나라 공공임대 재고율은 2019년 기준 7.6%에 불과하지만 OECD 평균치는 8%를 상회한다. 특히 네덜란드는 37%로 우리나라 보다 4.8배 높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을 위해 기존 주거복지로드맵을 보완, 발전시킨 2.0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날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확보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공공임대 이주지원 △지역 주거복지 환경조성 크게 4가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공공주택 공급률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2018~2022년 연평균 21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2025년까지 연장했다.

이에따라 2017년말 236만5000가구 수준이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2022년 200만가구에서 2025년 240만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재고율은 10%대로 OECD 평균 8%를 상회하게 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공주택 약 70만가구가 2021~2025년 신규 공급될 전망이다. 이중 40만가구는 기존 공공택지지구에, 약 25만가구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부지에 들어서게 되며 추가부지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통합된다. 중위소득 130%이하면 누구나 공공임대 입주기회가 제공된다. 다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주택유형에 따라 부과됐던 임대료는 능력에 따라 최저 35%부터 최고시세 80% 수준까지 차등이 생긴다.

통합된 공공임대는 2021년부터 점차 적용해 오는 2022년 승인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신혼·고령자 등 생애주기 주거지원 방안이 보완된다. 현재 약 25만가구인 청년 독신가구 주거지원은 2025년 100가구로 확대된다.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대상 또한 만 25세에서 34세 이하로 완화되며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 금리도 하한 1.8%에서 1.2%로 하향조정된다.
 
아울러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미혼 20대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주소를 달리할 경우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약 290만가구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고령·일반 저소득가구는 2025년 460만가구로 늘어난다.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은 현행 5만가구에서 2025년까지 8만가구로 늘리고 사회복지관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리모델링 주택 등 특화주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을 현행 39만2000가구에서 2025년까지 64만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도 나왔다. 현재 약 24만가구가 정부지원을 이용중인 신혼부부가구는 2025년 약 120만가구로 대폭 확대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 넓고 방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지원되며 주택구입이나 전월세 대출시 금리인하 폭도 커진다.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중 분양분 10만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며 임대주택 5만가구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설계해 입주자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아이돌봄시설 등이 설치된 맞춤주택을 현행 25만가구에서 2025년까지 40만가구로 확대하고 다자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1만1000가구에서 2025년까지 3만가구로 늘릴 방안이다.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그간 연 1000가구 수준으로 지원됐던 쪽방·고시원 거주자 우선지원 공공임대물량을 연 8000가구로 확대하고 현행 1만3000가구 수준에서 2025년 4만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쪽방상담소·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 발굴한 이주희망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50만원부터 이사비·20만원상당 생활품 및 일자리·돌봄까지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반지하가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공임대 우선지원·보증금 인하 등을 지원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가구에 대해선 공공임대이주를 도울 방안이다.

낙후주거지는 재개발 또는 재생해 되돌려준다. 국토부는 지자체·공기업과 협업해 서울 및 지방대도시 주요 쪽방촌을 공공임대·종합복지센터 등으로 정비해 기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대학가·역세권 등에 남아있는 불량 노후고시원·숙박업소 등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1인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 공동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방안이 마련됐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지자체 주거복지 사업역량 제고와 함께 인센티브 등을 통해 참여기업을 유인할 복안이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지자체 30곳을 선정해 주거상향사업을 중점지원하고, 우수 지자체엔 마스터플랜 컨설팅을 통해 지역형 정책 패키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고 정책이 개개인 삶 속에서 체감돼 지역주민에게 받아들여 질 때 완성된다"며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해 선진적 주거안전망을 완성하는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