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코로나 글로벌경제 장기 충격 제한적...재난소득보다 피해계층 지원이 효과적"

산업연구원이 최근 코로나19(우한 폐렴)로 악화된 글로벌 경제 상황은 장기적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20일 코로나19의 영향 예측과 정책 대응 관련 시사점을 분석한 ‘유행성 감염병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과거 유사 사례를 통해 볼 때 업종별 피해 정도에 큰 편차가 있고 일부 업종에 피해가 집중되는 특징을 보인다”며 “정책 대응도 보편적 지원보다는 주요 피해 부문 및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스(SARS) 주요 발병국인 홍콩, 대만, 싱가폴의 사례와 한국의 메르스(MERS) 사례를 적시하고 사스 홍콩 사례의 경우 인구당 발병률에서 한국 코로나19의 약 2배, 인구당 사망률은 약 40배에 달해 홍콩경제에 큰 충격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례별 충격의 크기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영향은 단기에 그치고 이후 급반등하면서 장기적 영향은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사스 3국 사례의 경우 2분기에 걸쳐 전기 대비 분기 GDP 성장률이 싱가폴은 1.2%p, 홍콩은 2.4%p가 낮아지는 파장을 겪었으나 이후 빠른 회복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연구원은 “전체 경제에 비교적 큰 충격을 미친 경우에도 업종별로는 충격의 강도에 큰 편차가 존재하고 대체로 일부 업종에 피해가 집중됐다”며 “사스 3국 사례의 경우 음식숙박이 주요 피해업종으로 제조업보다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산업 연구원은 “질병의 확산 억제를 위한 노력에 자원배분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하고 이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전시 경제체제에 준하는 자원배분 방식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침체로의 전이를 막기 위한 총수요 부양, 피해업종 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피해업종 종사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 등 세가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격의 특성상 업종별 부문별로 피해 정도의 편차가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재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지원보다는 주요 피해업종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