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조 규모 채권·주식 안정대책 내놓는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이번주 27조원 안팎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규모는 민간 금융회사들의 참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의 참여 의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대 27조원 안팎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최소 10조원과 채권담보부증권(P-CBO) 6조7000억원에 아직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증권시장안정펀드 최대 10조원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주요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은행권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자금 소진 추이를 봐가며 필요할 경우 펀드 규모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금융회사들의 참여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는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형태로 조성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조성됐고 그동안 채권 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아예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은행들이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는 뜻을 모았지만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주가가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참여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볼 경우 피해 보전이 어렵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이는 곳도 있다. 금융회사 투자 손실은 주주와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에도 투신사들이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참여했다가 대규모 투자손실로 자본잠식에 빠져 부실화된 사례가 있다. 

민간 금융회사들이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펀드는 1990년 4조원 규모로 조성됐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조성되지 않았다. 

정부가 주도하는 P-CBO는 6조7000억원으로 이미 규모가 확정됐다. 정부는 당초 자동차나 조선 등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코로나19 사태 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업종 경계를 허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