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압승 ‘법인세 인하’ 물건너가나…코로나發 기업지원 주춤 우려

경제위기 극복 일환으로 법인세율 인하 가능성이 기대됐으나 21대 총선에서 여당 압승함으로써 추진동력이 상실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은 경제정책 핵심과제로 현행 25%의 최소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율 인하를 기업지원책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4단계로 나뉜 법인세 누진구조를 2단계로 줄이고 구감별 세율로 2~5%p 낮추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총선결과 법인세율 반대를 고수해온 여당이 180석의 압승을 거두면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목소리는 상실되게 됐다.

그간 법인세율 인하는 여당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회의론이 높았지만 수출부진에 따른 기업경영 악화 및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며 기업경영 지원책으로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이슈로  급부상했다.

게다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계의 요구도 가해져 힘이 실렸다. 지난달 23일 경총은 총선을 앞두고 제출한 입법개선 과제로 법인세율 인하를 요구했다.

경총은 기업의 투자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 개선과 시장논리에 입각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해달라고 건의했다.

법인세 부담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세제개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국의 조세경쟁력 지수는 지난 2017년 법인세율 인상후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세계은행(WB)이 발표한 기업환경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종합지수에서 총 190개국중 5위를 기록한 반면 조세분야에서는 24위에 그쳤다.

또한 한경연이 美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를 분석·발표한 결과에서도 한국의 조세경쟁력지수는 2016년 12위에서 2017년 15위, 2018년 17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높은 법인세율이 기업의 국제경쟁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최고 법인세율 25%를 적용받는 기업은 100개 정도로 극히 일부만 해당되고 공제혜택에 따라 대기업 실효세율은 20%가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 논의가 자칫 親기업정책으로 비춰질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재계 관계자는 “펜데믹 국면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문제는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시점에서는 기업부담을 줄여 투자와 고용을 늘릴수 있는 정책을 구사해야만 효과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