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시설, 지역주민에도 개방 추진"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시설을 입주민뿐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민간과 함께 SH 공간복지시설을 장기적으로 운영해 수익성과 공공성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사업모델을 모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SH공사 산하기관인 SH도시연구원이 제안한 내용이다. 김승주 박사는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시설을 공간복지 시설로 공급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청년·신혼부부로 임대주택 공급대상이 확대되고 임대주택 커뮤니티 시설을 입주민으로만 이용을 한정하면 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따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책임자인 김 박사는 "임대주택 커뮤니티 시설이 지역 커뮤니티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이 고려된 공급과 장기적 관점의 활용, 민간협력 기반의 운영이 필요하다"며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커뮤니티시설을 '지역사회 연계형 공간복지시설'(SH공간복지시설)로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SH 공간복지시설은 공공시설과 민간운영 시설을 아우르는 커뮤니티 시설로 SH공사가 관리·운영하돼 민간에서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생활SOC(공공시설)와 수익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가 한번만 입주신청을 하면 입주 순번에 따라 입주가 결정되는 대기자 명부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내용도 관심을 모았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이 매우 많고 각 유형별로 입주자격이나 선정방법이 달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유형별로 특정한 시기에만 모집을 하고 있어 모집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고 공급량이 적어 떨어진 사람은 반복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도 크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자명부제도의 도입과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SH공사는 앞으로 서울시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여러 임대주택에 비해 정책체감이 높은 매입임대 공급확대 방안 연구, 직주근접과 도심활성화를 위해 기존 역세권사업 외 지역인 역세권 350~800m 이내 상업 및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심형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성과도 발표됐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 서울시 신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지원 연구,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컴팩트·스마트시티 연구를 통해 도시를 하나의 공간적 복지로 구현하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