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합심… 여당 전방위 압박

국책은행과 금융노조가 국책은행 지방이전 반대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부와 여당 등 정치권에서 지방이전 추진에 속도를 내자 국책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맞불을 놓는 분위기라 서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28일 정부 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책은행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가 재점화되자 금융노조가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금융노조는 "여당은 '제3금융 중심지'를 지정하는 등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금융 중심지를 늘리는 것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TF에는 금융노조와 금융경제연구소, 금융노조 산하 산업은행지부, 기업은행지부, 수출입은행지부가 참여한다.

국책은행 지방이전설은 수년전부터 반복돼 왔으나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여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가 가시화 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했는데, 이 결과가 내달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를 무기로 국책은행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실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앞선 20대 국회에서도 산은과 수은, 기은의 본점을 전북과 부산,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3월에는 혁신도시를 대전과 충남에 지정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반면 금융권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수은 행장시절 국책은행 지방이전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금융노조도 지방이전이 정치권의 ‘민심 얻기’, ‘표심 얻기’에 이용되고 있다며 반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상황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대부분 정책금융기관들이 수도나 제1금융중심지에 몰려있고, 우리나라도 제2금융중심지가 부산이지만 국제금융회의는 여전히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이전은 네트워크효과와 집적효과가 낙후되는 것으로, 이미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이전을 전후로 퇴사인력이 늘었고, 정규직 가족동반 이주율이 16.5%(2017년 기준)에 불과하다”며 “국책은행의 인위적인 지방이전은 오히려 금융경쟁력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이전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비롯해 여당, 국토부 담당자들을 만나 지방이전 반대를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지방이전 효용성을 따져보는 연구용역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