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폭 수용’, 민주당 ‘일부 부정적’금융인공제회 등 일부 요구 추가 검토 필요 5일 지부대표자 회의서 금노 정치방향 논의
  • ▲ 지난달 20일 금융노조 관계자들이 민주당(좌)과 정의당(우)을 찾아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금융노조
    ▲ 지난달 20일 금융노조 관계자들이 민주당(좌)과 정의당(우)을 찾아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금융노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금융권 10만 노동자들의 정책제안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과 노동이사제 도입,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등 노동권 정책 추진에 활기를 띌지 관심이다.

    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금융노조가 제안한 16가지 정책제안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이 답변을 완료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우리가 제안한 16가지 정책제안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의 답변을 받았다”며 “정의당은 정책제안 대부분에 동의한 반면, 민주당은 일부 정책 제안에 부정적인 답변을 해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동이사제 도입, 금융기관낙하산근절 등에 대한 제안은 동의하면서도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와 금융인공제회 도입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정의당은 대부분의 정책 제안에 동의했으며 일부 항목은 추가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금융노조 측은 전했다.

    이에 따라 금융인공제회 설립과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등 일부 안건은 금융노조와 양 당이 추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는 오는 5일 금노 지부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당의 정책제안서 반영 여부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 평가, 노동공약 등을 종합한 뒤 정치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노조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에 제안한 정책은 크게 ▲금융공공성 확보 ▲노동존중 현안 해결 ▲지방은행-농협 경영 정상화 ▲관치금융 철폐와 국책금융기관 자율성 확보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 금융산업 일자리 확보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외국계은행 배당성향 제한을 제안했다.

    노동존중을 위한 정책으로는 ▲전임자 타임오프제도 폐지 ▲금융인공제회 설립을 요구했고, 지방은행과 농협 경영정상화 측면에서는 ▲지방은행 균형발전 위한 지원정책 마련 ▲실패한 사업구조개편으로 21조원의 차입금이 발생한 농협경영 정상화를 제안했다.

    관치금융 철폐와 국책금융기관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는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임금피크제 폐지, 공공기관 명예퇴직 실시와 정년연장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 ▲노동이사제 도입 ▲국책금융기관 성과평가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폐지 ▲국책금융기관 지방이전 반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분양보증 공공성 강화 ▲지방이전기관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 중에서 금융감독시스템 개혁이 눈에 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한 후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고 요구했다.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동시에 관장하면서 기형적 구조로 대형부실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금융노조의 개선책이다. 사실상 금융위 업무를 기재부로 넘긴다는 것으로 후폭풍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