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소상공인·기업 생존 위해 5兆 붓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기업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가 조 단위 금융지원에 나선다.

1일 정부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규모는 35조3000억원으로 앞서 1·2차 추경까지 포함할 경우 약 270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게 된다.

3차 추경에서 금융권을 통해 지원하는 예산은 5조원이다.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자금 지원으로 1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단계 자금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또 신보, 기보가 700억원을 출연해 긴급소액자금 900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국책은행이 힘을 모은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일부 재원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특히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으로 5조4000억원도 공급한다.

대기업 지원은 산업은행이 맡는다. 주력산업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해 ▲채권·증권안정펀드 조성(6조원)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20조원) ▲코로나 P-CBO 보증(10조원) ▲회사채 신속인수(6조1000억원) 등 공급 규모를 확정했다.

산업은행은 총 1조5100억원을, 신보는 1조4900억원을 출연해 기금조성에 나선다.

대기업의 관심사는 채권·증권안정펀드의 투자 방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항공, 해운업을 선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다른 업종의 대기업도 자금 사정이 취약해지면서 지원 확대를 원하는 눈치다.

일단 금융당국은 비우량 회사채와 CP 등을 적극 매입하면서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기업별 지원은 추후 상황을 살피며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회사채 신속인수, 차환발행을 통해 기업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