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째 검찰 조사 받는 이재용 부회장, '수사심의위 소집' 통해 절박함 호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한 경영권 승계 문제로 1년 8개월 넘게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절박한 입장을 드러냈다. 시민의 참여로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하는 이 제도를 통해 삼성 측이 검찰에 객관적인 판단을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일부 사장급 임원들은 전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하고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게 된다.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합병과 승계 의혹에 대한 관련자들의 신병처리와 기소 여부가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자체적인 쇄신안의 하나로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신설하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심의위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으로 할 수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018년부터 1년 8개월 가까이 끌어온 검찰 수사 끝에 마지막 카드 개념으로 이번 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을 할만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여론을 감안한 무리한 기소가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부회장도 이번 사건 관련 지난주 두 차례 이뤄진 검찰 출석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고 삼성 수뇌부와 전·현직 임원들도 오랜 기간 여러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아왔지만 검찰도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삼성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과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규제 등 굵직한 위기 상황을 직면해왔고 올해는 '코로나19'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심각한 대외환경 리스크에 노출됐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의 검찰 수사로 경영 공백이 이어진지도 3년차를 맞으면서 이 같은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사안이 위중한 만큼 검찰 수사를 받는 동시에 이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의 경영 공백 최소화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6일에는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새로운 삼성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겠다는 다짐을 밝히면서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시스템반도체와 메모리반도체 양측으로 18조 원이 넘는 신규 투자를 집행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움직임을 속도를 냈다.

코로나19를 뚫고 중국 시안의 반도체 공장에 방문하고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을 만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논의하는 등의 미래 준비에도 이 부회장의 행보는 이어지고 있다. 문제로 지적됐던 노사문화 관련해서도 하나 둘 씩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한편 추가적인 쇄신안 작업에도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부회장이 이번 건으로 다시 사법처리될 경우다. 재계에서는 이번 검찰수사심의위 소집도 삼성이 글로벌 위기 속 리더십의 부재 상황을 우려하는 절박한 심정이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이 1년 8개월 끌어온 이번 사건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삼성도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합병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한 사실이 명확치 않고 바이오로직스 건도 시민단체의 무리한 고발과 검찰의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하며 "기소 자체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것도 당연한 결과"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