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지역 인근에 현지법인 설립, 사업비 ‘유학·체재비로 유용’16억원 상당 슈퍼카 6대 법인명의 취득…일가족 자가용으로 사용회사 명의로 80억 강남 APT 구입, 27억원 고급 콘도 용도는 ‘가족 별장’
  • ▲ 근무사실 없는 고령의 부모 등에 거짓급여 지급 및 자녀 유학비 변칙사용 혐의 ⓒ국세청 자료
    ▲ 근무사실 없는 고령의 부모 등에 거짓급여 지급 및 자녀 유학비 변칙사용 혐의 ⓒ국세청 자료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을 명의만 등록해 수억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하거나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재산가 24명이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의 탈루 행태는 치밀함을 보였다.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사주 A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재를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회사 규모를 키워왔다.

    문제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해 놓고 5년간 약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것.

    또한 사주자녀의 해외 유학지역 인근에 현지법인을 설립뒤 사주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현지법인에 외환을 송금해 자녀의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비용 등 해외 체재비로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사주 자녀는 귀국후에도 계열사를 통해 2년간 약 4억원 상당의 거짓 급여 및 용역비를 지급받았고 그 외에도 주식 명의신탁, 거래 중간에 서류상회사 끼워넣기를 통한 회사자금 부당유출 등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A씨 가족의 근로 및 용역제공 적정여부, 외환송금액을 포함한 자금 흐름 및 주식 명의신탁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별다른 경력이 없음에도 창업주 부친으로부터 국내 유수의 알짜 회사를 물려받은 B씨는 회사 명의로 16억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6대를 취득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의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 ▲ 회사 명의 초고가 스포츠카·최고급 아파트를 취득 후 사주 가족이 사용한 행위 ⓒ국세청 자료
    ▲ 회사 명의 초고가 스포츠카·최고급 아파트를 취득 후 사주 가족이 사용한 행위 ⓒ국세청 자료

    또한 회사 명의로 27억원의 고급 콘도를 취득해 가족 전용별장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명품구입 및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다 발각됐다.

    게다가 임원 명의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부당 통행세 이익 제공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주 C씨는 최근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며 회사 명의로 약 13억원 상당의 초고가 스포츠카 2대를 취득해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에게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토록 했다.

    이에 더해 회사 명의로 80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최고급 아파트를 취득해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배우자와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구입하고 고급 유흥업소를 출입하면서 스포츠카와 명품백 사진 등 후기를 SNS에 수시로 과시하는 여유를 보였다.

    C씨는 주식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 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등의 탈루 혐의가 포착된 가운데 국세청은 회사자산의 사적사용 및 관련 비용 지출 적정 여부와 주식 명의신탁 및 회사자금 부당유출 혐의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