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떼먹고 수십억대 APT 구입한 변호사·스타강사 등 138명 세무조사

#.A변호사는 고액의 대형사건을 수임하며 성공보수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인 변호사를 고용해 명의위장 사무실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100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장 명의의 유령 컨설팅업체를 설립해 거짓으로 비용 수십억원을 계상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해 강남 일대 70억대의 고가 아파트 다수를 취득했다.

#.다수의 SKY 합격생을 배출했다는 입소문을 타고 강남일대에서 유명해진 B입시전문 컨설턴트는 점조직 형태로 개인 블로그 비밀댓글을 활용해 입금 선착순으로 소그룹 회원을 모집했다.

고액의 입시·교육관련 컨설팅비는 강좌당 약 500만원 이상이지만 신고 소득이 거의 없었으며 탈루한 소득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20억 상당의 강남소재 고가아파트를 구입했다.

세무당국이 18일 특권을 이용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일부 고위공직 출신 전직 관료 및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고액 입시학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무장병원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불법을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가 대거 포함됐다.

이중에는 고위 공직자로 퇴직한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전관특혜 전문직 28명이 포함됐다.

또한 고액 수강료로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한 입시컨설팅, 고액 과외학원 스타강사, 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과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41명,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관련기관에 통보해 벌금·과태료을 부과하는 등 엄정조치하는 등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은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불투명한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불공정 탈세혐의 사업자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