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자의 新通방통] 모든 업종 QR코드 도입 어떨까?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에 대한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이 지난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일 본격 시행된다.

개개인의 휴대폰 앱에서 생성되는 QR코드를 이용해 '출입명부 수기 미작성,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집단감염 발생시 해당 사업장 방문객 정보를 빠르게 수집, 역학조사를 하기 위함이다.

적용시설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실내집단 운동시설, 실내스텐딩 공연장, 지자체 행정명령시설 등이 해당된다.

정부의 범국가적 노력에 국내 ICT 기업들도 관련 시스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네이버는 자사 앱이나 웹에서 관련 인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카카오는 당국과 '카카오톡' 혹은 '카카오페이' 앱을 통한 인증 참여를 추진 중이다.

이통사 역시 이달 중 3사(SK텔레콤·KT·LGU+) 본인인증 앱인 '패스(PASS)'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업계 내부에선 고위험시설군으로 지칭된 사업자들의 미온적 반응이 이어지며, 관련 시스템 도입에 의구심을 표하는 눈치다.

집합금지명령 등의 행정조치와 내방하는 이용자 정보를 기재토록 했음에도, 또 다시 유흥업종에 QR코드 도입을 강행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노출을 꺼리게 해 결국 관련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적용시설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식사·음주 후 추가 음주를 하기 위한 장소다. 이미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오는 이용객들에게 QR코드 요구 및 생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시설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가뜩이나 매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본 시스템이 생존권을 박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QR코드가 업장 이용을 포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실효성 논란과 부작용을 잠재우기 위해선 전 업종의 QR코드 도입 정책이 선제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업종의 QR코드 도입은 주홍글씨를 달아 준 업종뿐 아니라 어디에서라도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지금의 '깜깜이 감염' 시점에, 모든 국민의 방역 의식을 높이고 더욱 타이트한 감염관리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QR코드를 어떤 업종이든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한다면 관련 시스템의 실효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고위험군'이라는 꼬리표의 업종간 위화감이나 박탈감 해소는 물론, 경제적 '윈윈' 효과도 낳을 수 있다.

일반 음식점, 찜질방 등 사람들이 모여 장시간 먹고 얘기하는 공간이라면 어디든 감염 위험군이 될 수 있다. 굳이 업종간 편가르기를 하기 보단 전 업종에 QR코드를 도입, 고위험군으로 지칭된 사업자들의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