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대책]김현미 "부동산투기, 언제든 강력한 조치 이어갈 것"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코로나19(우한폐렴)로 인해 하락세로 전환했던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 기류를 보이는데 따른 발언이다.

김 장관은 "최근 주택 시장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방에서 과열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 투기 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두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법인들의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법인이 매수한 전국 아파트 비중은 2017년 1%에서 2020년 현재 6.6%까지 늘었다.

김 장관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투자'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강남권은 갭투자 비중이 약 72%로, 연초 대비 15%P(포인트) 상승했다"며 "서울의 고가 주택 및 재건축 주택의 상승압력도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기로 인한 가격 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면서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