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작년 하반기부터 큰폭 상승…일찍 못 막아 아쉬워"1년간 누적상승률 11.50%…국토부 "최근 재상승 아직 안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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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두고 뒷북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년간 이미 11.50%나 상승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태도다.
- ▲ 아파트.ⓒ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대전·청주지역에 대한 규제도 포함됐다. 이번에 대전은 동구·중구·서구·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대덕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오는 19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대책이 뒷북 행정이라고 지적한다. 국토부 설명을 들어봐도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폭으로 주택가격이 올랐다. 대전은 비규제지역으로 대체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됐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1년간 누적 상승률이 11.50%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이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일찍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뒷북은 아니라는 태도다. 하동수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대전은 규제대상 지정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는 의견이 있다"면서 "이번 대책에 앞서 따로 지정할 수도 있었겠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에 같이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제라도 규제가 늦지 않았다는 견해다. 하 정책관은 "대전의 주택가격이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봐도 아직 뜨거운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작에 막을 필요가 있었는데 왜 가격상승을 막지 못 했느냐고 하면 아쉬움은 있다"면서 "앞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이 심상찮을때) 조기에 지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아직 대전지역에 대한 규제가 늦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것은 대전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다시 꿈틀대고 있어서다. 지난달 셋째주부터 상승폭이 다시 확대하고 있다. 5월 둘째주 상승률이 0.15%였던 대전은 지난달 넷째주 0.33%로 오른뒤 이달들어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6월 둘째주 상승률은 0.46%까지 뛰었다. 다만 이달 둘째주 상승률은 전주와 변동이 없어 시장은 이미 관망세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만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 1년 이상 대전지역 주택가격의 이상 과열을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전 유성구의 한 주민(주부)은 "대전지역 주택가격이 과열됐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오래전"이라며 "이번 정부 발표를 놓고도 늦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도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잖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