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풍선효과' 벌써부터 김포·파주 부동산'들썩'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3기 신도시 발표 등 공급대책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대출규제나 세금인상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었다. 게다가 '핀셋규제'라는 명목하에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 관리하는 정책을 폈지만 오히려 비규제지역 '풍선효과'라는 부작용을 막지 못했다. 

심지어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도 발생했다.

이번 21번째 대책 역시 지난해 말 '12·16부동산대책'과 올해 초 '2·20부동산대책'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막지 못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다. 수원, 안양, 의왕 등 수도권 다섯 곳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했지만 그외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6·17대책' 역시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핀셋규제를 펼쳤다.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시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됐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등 수도권 외곽지역은 풍선효과가 발생할 요인이 거의 없다는 판단으로 규제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정부의 판단의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하철 등 교통망이 갖춰진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루도 안 돼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김포시 걸포동 인근 G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어제 대책 발표 후 매수하겠다는 사람은 밀려드는데 매도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며 "상당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2기 신도시인 김포 한강신도시는 전반적으로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었는데 김포가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풍무·걸포·운양·장기동 등 도시철도가 지나는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들이다.

파주 운정신도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파주시 와동동 해솔마을7단지 롯데캐슬 전용 84㎡가 대책 발표전만 하더라도 3억원 후반대에 거래됐지만 대책 발표 직후 4억1000만∼4억5000만원으로 호가 오른 상황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접경지역으로 분류된 김포와 파주의 경우 주거환경이 좋은 만큼 수요가 이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청약가점이 낮은 실수요와 자본력을 갖춘 갭투자 수요는 여전히 저평가 지역이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