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과의 전쟁' 김현미장관 3년간 서울아파트 중위값 5.3억→8.3억 '껑충'

지난 2017년 6월23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올라 취임 3년을 맞은 김현미 장관은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타이틀을 거머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기록은 이명박 정부 당시 2008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년3개월여간 장관직을 역임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다.

다만 21번에 달하는 부동산대책에도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집값 잡기에는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국회의원과 맞바꾼 3기 신도시 발표와 주거복지로드맵,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을 통해 서민과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택 보급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김 장관이 취임한 2017년 6월 이후 지난 15일까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9.8% 상승했다. 특히 경기도 용인 수지구(25.0%) 수원 팔달구(28.5%), 구리시(33.7%) 등 수도권이 크게 뛰었다.

서울 아파트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가격'은 같은 기간 5억3732만원에서 8억3410만원으로 3억원 올랐다. 상승률 55.2%이다.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가격 상승폭이 큰 이유다.

김 장관은 취임하고서  달도 안된 같은 해 8월 투기과열지구 제도 부활을 골자로 한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이후 최근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대책'에 이르도록 두 달에 한 번꼴로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투기 세력과의 전쟁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 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근절을 약속한 투기 세력의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사실상 실패해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잦은 규제로 인한 내성, 풍선효과 등으로 서울 중저가 아파트와 지방 아파트값이 동시에 오르는 부작용도 낳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게 된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취임 초기 강조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도 실패했다. 서울 전셋값은 50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이었지만 3년 내내 제자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해 5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을 위한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목표였다.

본인의 지역구인 고양 창릉지구(3만80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하남교산(3만2000가구)과 서부권 인천 계양(1만7000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까지 지구 지정을 최근 완료하는 등 속도를 내는 중이다.

다만 창릉이 서울시와 일산 신도시, 운정 신도시의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라는 점은 일산과 운정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창릉에 신도시가 개발되면 일산이나 운정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만큼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반발의 주된 이유다.

김 장관은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광역교통체계 강화대책도 함께 내놓기도 했으나 주민의 반발을 막지는 못했다. 결국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지난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11월 마련한 '주거복지로드맵'은 대표적인 김 장관의 성과다.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 공급과 전월세 자금,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공공임대 재고율은 기존 6.4%(2016년)에서 8%까지 끌어올렸다. 오는 2025년까지 10%까지 끌어 올리기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 사업은 낙후된 도심지역을 정비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존 재개발과는 달리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를 위해 2017년 전국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그 뒤 2018년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한 264곳 가운데 100여 곳을 최종 선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추가 지정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는 모두 265곳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