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들어 서울아파트값 52% 껑충…이명박·박근혜정부 8년보다 상승률 2배

문재인 정부들어 서울아파트가격 증가율이 전임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3일 문재인정부 3년을 맞아 발표한 '21번 부동산대책, 결과는 서울아파트값 3억, 52% 상승'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매번 집값을 잡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및 소득 격차는 어느때보다 심각하다"며 "이런 실태를 알리기 위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KB주택가격동향,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근간으로 도출해냈다.

우선 세 정권별 아파트값 변화를 출범 첫번째달과 마지막달 중위가격으로 알아본 결과 전국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2008년12월~2013년2월)동안 1400만원, 약 6% 올랐고 박근혜 정부(2013년2월~2017년3월)때는 6500만원, 약 27% 상승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2017년5월~2020년5월) 3년간에는 6200만원, 약 20%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아파트값만 보면 이명박정부때는 3% 하락하고 박근혜정부때는 1억2000만원으로 약 29%가 상승했다. 문재인정부 3년간에는 무려 3억1000만원, 52%가 올랐다. 경실련은 "이명박, 박근혜정부 8년간 서울아파트값 총상승률 26%보다 문재인정부 상승률은 2배, 기간은 2.5배 더 컸다"고 분석했다.

상승액도 문정부 3억1000만원은 박정부 1억3000원의 2.3배로 현정부에서 급등했다. 

정권별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약 35조원의 불로소득이 감소한 반면, 박근혜정부에서는 약 155조, 문재인정부에서는 약 493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파트를 사는 기간도 문재인정부들어 더 길어졌다. 

최저임금을 한푼도 안쓰고 모은다고 가정했을때 문정부에서는 서울아파트를 사는데 43년(임기초 37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명박정부 38년(51년), 박근혜정부 37년(38년)보다 최장 6년이 더 걸리는 것이다.

경실련은 "前 두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집마련 기간이 줄었으나 문정부에서는 서울아파트가격이 3억이 오르는 바람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아파트 장만시기가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양극화는 더 심화돼 소득1분위가 서울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려면 5분위보다 62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정부초 소득3분위가 서울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6년에서 임기말에는 3년이 줄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13년에서 15년으로 2년 늘어났지만 문정부에서는 임기초 16년에서 2020년 현재 22년으로 6년이 늘었다.

가격소득이 낮은 1분위의 서울아파트 구매에 걸린시간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이 정부 임기초 48년이던 것이 임기말에는 13년이 감소한 반면 박정부는 35년에서 41년, 문 정부는 41년에서 72년으로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