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부자를 위한 대책''...2030세대 "주거사다리 걷어찼다" 분노

정부가 투기를 잡아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며 내놓은 '6·17부동산대책' 이후 2030세대의 분노가 더 거세지고 있다. 가뜩이나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치솟아 청약당첨이 힘든 상황에 수도권 3억원 이상 아파트 대출마저 막혀 "정부가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나 취득세 감면 방안 등은 일부 현금부자들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17대책' 관련 100건이 넘는 비판글이 올라와 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관련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대책 직후에는 대출 등이 막힌 수요자들이 읍소에 가까운 글을 올렸으나 최근엔 분노에 가까운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 요청' 청원글에는 3만5000명이 넘는 청원동의가 이뤄져 상위에 랭크돼 있다. 청원인은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를 지탄한다"며 "해당 정책을 만들어내는 조직의 수장인 김현미 장관의 해임을 청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한 30대는 "특별공급 물량 확대나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을 얘기했지만 정작 맞벌이는 소득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시도조차 할 수 없다"며 "오히려 자산기준이 없어 소득은 적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산이 많은 '금수저'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한 6·17대책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한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한다. 또 전세대출 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현금이 부족해 전세대출을 끼고 집을 사려던 2030세대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지금까지 20~30대 젊은 층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놓은 뒤 돈을 모아 나중에 입주하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었는데 6·17규제로 이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다. 

규제 발표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대출없이 현금다발로와서 갭투자한다. 있는 사람들만 돈 불리는 나라", "갭투자 막는 건 찬성이지만, 무주택자들까지 대출규제를 막아버리면 서민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등의 불만이 올라왔다. 특히 무주택기간 등이 짧아 높은 청약 가점을 받기 힘든 2030세대는 "평생 집 없이 임대로 살란 얘기냐"며 분노했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99.3대 1로, 100대 1에 육박했다.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서울 등 인기지역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가점이 아니면 당첨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신혼부부라고 밝힌 한 카페 이용자는 "원래는 전세로 살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 10년 뒤 내집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집값이 계속 뛰는 걸 보니 진작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지 않은 걸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6·17대책 이후) 집사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진작 집을 샀어야 한다는 후회감이나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며 "사실상 20~30대 젊은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