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위한 주택공급책?…"알맹이가 없다"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어 '알맹이 없는 대책'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이 이행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으며 주택공급 물량에 확실하게 시그널을 줄 만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없어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을 내놨다. 이 가운데 주택공급 대책으로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포함시켰다.

우선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를 부총리 주재로 개최한다.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1차관)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검토 가능한 대안은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시주변의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고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어디까지나 계획뿐이고 어디에 얼마큼 짓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언한 내용치고 시장에 공급 물량 확대 시그널을 주거나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 파급효과가 적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주택공급방안을 넘어서는 추가공급물량을 급하게 계획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검토가능 대안들도 얼마나 실현가능한 대안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값 상승 우려가 다소 있더라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유휴부지나 구·시유지 등 국공유지의 다양한 복합개발로 눈을 돌렸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면서 "6·17대책 이후 한 달도 안 돼 추가 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규제책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돼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