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 개최"코로나19로 거대 정부 등장, 민간 역할 축소"포스트 코로나 시대, '작은정부 큰 시장'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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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예상되며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작은 정부-큰 시장'이라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이 다시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 ▲ ⓒ한경연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큰 정부의 경제·사회적 영향'이란 주제로 정부의 국가개입주의로 인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저하를 지적했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정책의 부작용을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 만능주의로 국가 채무가 지난 3년간 104조6000억원 증가했고 올해는 111조원이나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지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다가 2017년 이후부터 탈동조화 현상이 눈에 띄게 확대돼 경기하강, 영업실적 부진, 소득감소 등의 여파로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해 그 격차가 2019년에 10.6배로 확대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수입을 276조7000억원을 추정해 지난해 실적대비 16조7000억원 감소하고 올해 본예산에 비해 16조1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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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실장은 "올해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지출이 작년보다 15.1% 증가했지만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수 결손은 국회예산처의 전망보다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경제연구실장 ⓒ정상윤 기자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5%를 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6%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조 실장은 "정부의 재정만능주의가 만연하고 국회의 '나라살림 지킴이' 역할마저 실종됐다"며 "국가 부도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코로나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실장은 "기존의 정책에 비해 새로운 게 없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경기부양 효과는 없고 국가채무만 증가해 장기성장에 역효과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나 비대면 산업으로 전환은 이해관계자의 갈등과 저항을 무마하고 규제개혁이 수반되야 한다"며 "인기영합적인 정치논리와 사회적 합의가 강조되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해 '작은 정부 큰 시장' 정책이 가장 효과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개입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정책이 만연한다면 국가부도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전철을 밝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침체기를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보다 과오·과잉투자를 조정하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