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해제되나…국토부 '직권해제론'에 쏠린 눈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한 뒤 서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를 위해 향후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기획재정부, 서울시, 국토부가 참여한 수도권 주택공급 킥오프 회의에서 도시 주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등 검토하지 않았던 대안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대안을 테이블에 올리고 모든 계층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심 고밀 개발과 공실 상가, 오피스 활용, 유휴부지 확보, 공공재건축·재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떠올랐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한 만큼 추가 공급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서울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막고 있는 가운데 주택공급을 위해서라면 그린벨트 해제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23.88㎢), 강서구 (18.92㎢), 노원구 (15.91㎢), 은평구 (15.21㎢), 강북구 (11.67㎢), 도봉구 (10.2㎢) 등 19개 자치구에 총 149.13㎢의 그린벨트가 분포돼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시 내 그린벨트 면적이 가장 넓은 서초구에 쏠리고 있다. 23.88㎢에 달하는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강남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지난 2018년과 마찬가지로 직권으로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8년에도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서울시 반대로 무산됐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규모에 상관없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거나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일 경우 해당된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부지에서 환경평가 3등급 이하인 경우 절차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서울시의 반대가 변수로 남아있으나 국토부와 기재부가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검토와 논의에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