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놓고 당정-서울시 '갈등'…부동산시장 대혼돈

정부의 주택공급 시그널이 켜진 가운데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입장을 고수하며 부동산 시장 불안감만 확대되고 있다. 잇단 정책 발표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정부 부처 갈등까지 불거지며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개최한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가운데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해제없이 온전히 보전하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 TF와 실무기획단 운영 관련,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제외된 보완대책 마련 논의를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그린벨트 보전에 사활을 거는 셈이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불거졌던 국토부와 서울시 갈등이 재현될 전망이다. 2년 전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을 추진하면서 선호도가 높고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 내 대규모 택지를 마련하고자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강력 반대해 무산됐다.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입장을 고려해 한 발 물러섰다. 당시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도심에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내놓으며 갈등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 안정화에 실패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발굴해서라도 공급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고, 입장차를 보이던 국토부와 기재부도 서둘러 의견 일치를 이루고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검토한다고 나선 상황이다.  

서울 내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대다수지만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규제가 계속되면서 공급량이 많지 않다.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1만2000가구) 사업은 표류 중이고, 강남 정비사업 대부분 후분양을 택하면서 올해 주택공급 규모가 크게 줄었다.

시가 지난 2018년 절충안으로 내놓은 8만 가구 주택공급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유지 등 부지를 활용하고 도심형 주택공급, 저층주거지 활성화, 노후 임대단지를 활용해 서울시내 주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추진 속도가 더딘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계속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만 고수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과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주택 공급을 원하는 시장 의견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 당정의 엇박자에 이어 서울시까지 불협화음을 내자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이 없는 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의견에 힘이 실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