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 지자체 활동 민간전문가 위촉 현황·우수사례 소개

  •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제도의 필요성과 우수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가 발간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제도(총괄·공공건축가  안내서)'를 발간하고 전국 자지체 등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건축물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다. 2018년 12월 기준 공공건축물은 약 21만동으로 매년 약 5000동씩 증가한다.

    다만 획일적이고 과도한 디자인, 공급자 중심의 계획, 사용자 이용불편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와 디자인 및 공사 부실 등으로 인해 공공건축의 품질과 품격 저하도 초래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는 민간전문가제도의 전국권역별 설명회,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등을 해왔다. 그 결과 2020년 7월 기준 민간전문가제도는 전국 총 243개소 지자체 중 46개소(약 19%)에서 도입했다.

    위촉된 민간전문가는 총 829명(총괄건축가 35명, 공공건축가 794명)으로 위촉 현황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에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과 운영현황, 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운영, 공공기관의 준비사항, 지자체 우수사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좋은 건축이 좋은 도시와 좋은 사회를 만드는 만큼 공공건축부터 품질과 품격을 높여야 한다"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좋은 건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