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한국경제, 코로나 없어도 성장률 구조적 하락

한국경제성장률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 관계없이 구조적인 성장률 하락에 부딪혔다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의 실질GDP(국내총생산)성장률은 전기대비 -3.3%다. 이를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환원하면 -12.6%, 전년동기 대비로는 -2.9%, 올 상반기 전체로는 -0.8%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 하반기에도 경기불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경제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1.2%에서 지난 6월 -2.1%로 끌어내렸다.

한국경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명목성장률(1.1%)이 실질성장률(2%)을 밑도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일반인들의 체감경기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실질GDP 성장률 수치보다 더 나쁘다는 의미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은 “정부별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 3.3%에서 박근혜 정부 때 3%로 약간 낮아졌고,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까지 2.7%로 낮아졌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내년까지는 2%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먼저 주력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맹렬한 추격으로 철강, 조선, 해운, 디스플레이, 무선전화기 등 한국의 주력산업들이 차례로 무너지고 있다.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순수출은 2018년 반등했는데 이는 반도체가 효자노릇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체 특수도 지난해부터 주춤하고 있는데다 코로나19로 순수출의 성장률 기여도가 급감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올해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도 성장률 하락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각 정부마다 되풀이되는 정책실패 남발도 문제다. 녹색경제, 창조경제, 소득주도성장 등 대부분의 경제정책들이 이름만 바뀌고 슬로건 식으로 남발될 뿐 실효성이 없이 빚만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조적인 성장률 하락은 문재인 정부가 두드러진다. 소비물가와 기업생산자물가, 정부지출물가, 수출입물가 등을 모두 합한 종합물가지수인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지난 2018년부터 마이너스로 전락하면서 경제 전체가 물가하락에 직면한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김 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민간부문의 성장률급락을 연이은 추경편성 등의 적자재정 확대를 통해 정부부문이 대신 메우며 빚으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다”며 “대내적으로는 심각한 국민분열과 정치적 혼란이 대외적으로는 외교안보적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