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국채 신규발행만 100조원 돌파, 증세폭탄 불가피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재정지출에 나서면서 올해 들어 신규 국채 발행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국채 신규발행액이 150조원은 거뜬히 돌파할 것이란 예상이다.

대대적인 재정투입과 신용공급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성장률은 오래전부터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조만간 증세폭탄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현재 국채와 지방채를 합한 정부채 발행잔고는 814조원을 넘었다. 올해 정부채 신규 발행액도 103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채 대부분은 국채가 차지하는데 국채 발행잔고도 790조원을 넘었으며, 올해 국채 신규 발행액도 101조원을 거뜬히 넘겼다.

수자원공사와 석유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이 발행한 공기업채 발행잔고도 늘었는데 정부채와 합한 공채의 발행잔고는 1147조원으로, 올 들어 126조원이 늘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대신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이 발행하는 금융특수채의 발행잔고 역시 지난달 28일 현재 202조원을 돌파했다. 올들어 33조원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를 모두 합한 국공채 발행잔고액은 1349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70%를 훌쩍 넘긴 수치다.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행의 신용공급액도 급증했다. 한은의 신용공급액은 올해 6월 현재 567조원으로 올들어 6월까지 약 74조원이 폭증했다. 국내 신용공급액 중에서도 정부대출금이 21조원을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채 신규발행 외에도 추가로 한은으로부터 21조원을 차입했다는 의미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올 8월까지 정부채와 한은 차입 등으로 적어도 124조원을 빌려썼다는 의미”라며 “그야말로 재정폭탄과 신용공급폭탄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적극적 재정투입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쏟아붓는 게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투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면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보다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김광수 소장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장기집권을 위해 국민 편가르기와 ‘그린 뉴딜’과 같이 과거 정책들을 포장해 재탕, 삼탕하거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악용 등 재정투입을 남발하고 있다”며 “엉터리 정책 남발로 가속화되는 성장잠재력 하락과 저출산 고령화의 비용을 떠받치기 위해 재정과 신용공급폭탄을 남발하는 것은 증세폭탄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60조원(국비114조1000억원)을 투입해 190만10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단기간에 기존 정책 수단들을 급조해 내놓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김 소장은 “문 정부는 이미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땜질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증세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 직간접적인 각종 증세에 나서고 있다”며 “증세폭탄은 필연적으로 다시 성장잠재력 악화와 사회보장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정부별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 3.3%에서 박근혜 정부 때 3%로 약간 낮아졌고,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까지 2.7%로 하락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내년까지 2%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