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뿌리 제조업 및 중소기업 되살아나야"현장과 국회 사이 교두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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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만 의원 ⓒ권창회 기자
벌써 6개월… 코로나19 여파가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상은 700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다.연명을 넘어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에 시달리고 있지만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새로 문을 연 21대 국회에는 중소기업계 출신 의원 7명이 합류하면서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의 싹을 키우고 있다.현장의 고충을 헤아리고 회생과 부활을 지원할 새 입법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뉴데일리경제에서는 중소기업계 출신 의원들과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대전환기 해법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중소기업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물로 김경만 의원을 꼽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1년간 중소기업 정책개발에 몸 담아 온 정책 전문가다.
뉴데일리경제는 최근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만나 코로나19 위기와 현장의 고충을 담은 법안 발의 등 이야기를 나눴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았고, 벤처 기업은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투트랙 전략으로 "전통적인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회복, 벤처기업의 신사업 육성"을 꼽았다.
김 의원은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신산업 규제혁신과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업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을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가장 기본이되고 중요한 부분"이라며 "주물, 도금 등 우리 사회의 뿌리 산업을 육성하면서 신사업 등 벤처의 토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데이터와 디지털을 꼽았다. 중소기업이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상담, 화상무역을 강화해야한다며 경제 전반의 디지털화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지만 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게 제조업과 신규 추진 사업 사이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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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만 의원 ⓒ권창회 기자
김 의원은 중소기업계 최우선 현안과제로 ▲납품대금 조정 확대 ▲기술탈취 피해 구제 강화 ▲협업 생태계 구축 등 3가지를 꼽았다.
김 의원은 "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 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실은 하도급 수급사업자인 개별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을 상대로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하는 것은 거래단절 등의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에 힘쓸 것 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구제를 강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술탈취는 우리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 중 하나"라며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은 동종업계에서 도산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기술탈취 근절에 나섰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으로 중소기업 협업 생태계 구축 방안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내세웠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기업의 단독 수행이 어려운 공동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경제 주체지만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시책' 참여에 제한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해 지원시책에 제한 없는 참여를 허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을 발의했다. -
- ▲ 김경만 의원 ⓒ권창회 기자
김 의원은 중소벤처 기업 현안에도 관심이 많다.
그는 최근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기업주도 벤처캐피탈 활성화', '경제활력과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등 세미나를 개최했다. 벤처와 신사업 등 디지털에서 견인할 주요 산업 군을 국회 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다만 신사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견제도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최근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유통시장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 유통시장 공정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달앱과 같이 온라인플랫폼은 사회적인 큰 트렌드로 더 성장시켜야하는 시장임에 틀림없지만 소상공인과 납품업체 등 이익업체가 동반 성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가 주관하는 전자상거래 법이 있지만 이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돼있기 때문에 납품업체에겐 불공정 유용행위를 논하기엔 부족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에 30여 년 동안 경제계 현장에서 있으면서 경제계가 원하는 바를 알고 있다"며 "현장(경제)과 국회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