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용보증기금 임금피크 대상 300명 넘어…인력적체 심각

올해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 대상자가 300명 이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인력적체가 심각해지고 있다.

임금피크 직원의 경우 현업에서 배제돼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반면 잉여인력 증가로 신규 채용은 늘릴 수가 없어 제도 개선 목소리 커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만 55세가 되면 정년(만 60세)까지 연봉이 매년 일정 비율로 줄어드는 제도다. 신보는 5년간 85%, 70%, 55%, 25%, 15%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매년 임피제 대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다. 희망퇴직제가 있지만 퇴직금 수준이 너무 낮아 정년을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금은 임금피크 5년간 급여의 45%만 지급된다.

신보는 매년 임금피크에 진입하는 직원이 적게는 10명대, 많게는 30명대 수준으로 늘고 있어 2021년 말에는 대상자 비중이 12%, 2022년 말에는 13%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직원 중 임금피크 대상자가 10%를 넘으면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가운데 올 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영업현장의 인력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의 대출보증 지원업무가 폭증하며 현장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됐으나 추가 배치할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신보는 하반기 인사를 통해 전국 영업점에 100여명의 실무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지원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인력적체의 근원인 임피제와 희망퇴직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력난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최근 국책금융기관 노조협의회 중심으로 희망퇴직제 개선과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담은 임피제 개편 방안을 내놨다. 임금피크 1년 근무 후 나머지 3년 급여를 명퇴금으로 받고 퇴직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공기업은 2015년 임피제 도입 이후 대상자가 2배 이상 증가해 전체 직원의 10%를 초과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잉여인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전체 금융공기업의 임금피크 대상자는 2016년 8629명에서 2019년 1만7102명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공공기관 인력구조 상 임피제 대상이 2022년 최고 1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임피제 직원이 늘어날수록 인력관리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반면 시중은행은 임피제를 시행하면서 희망퇴직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퇴직 직전 월급의 36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해 대상자 80% 이상은 희망퇴직을 선택한다. 나가는 사람이 많은 만큼 해마다 수백 명의 신입 인력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공기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대신 청년채용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임피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신규 채용에도 제약을 받는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임피제 대상이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 배제는 물론 인력 관리 방치, 근무 분위기 저해 등 문제가 많다"며 "희망퇴직을 통해 잉여인력을 내보내면 그만큼 비용절감은 물론 청년채용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